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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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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 지역민과 농어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어느 때보다 후쿠시마핵 오염수 방류때문에 수산물판로에 어려운 농어민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 사진> 石泉 김용환 발행인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청해진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창간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농어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 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농어민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23년간을 되돌아보며 주요사항 몇 가지 경과보고를 드린다면, ▶ 전남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유치 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 및 당시 이영호 국회의원에게 모두 제공 해주어 한전법 개정과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했습니다. 카훼리 관광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 현지 실사를 통해 카훼리 관광여객선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 난을 해결하였습니다. ▶ 금당도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하려면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 순직경찰관도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 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 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 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 지난19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베트남 모형범선 전달 기증했습니다., ▶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 전국지역신문협회 완도돕기 모금을 하여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아픈 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지난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구도회 1호 감사패를 수상하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구도회가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100만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 본지는 지난 19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공연 등 군민위안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를 초청하여 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 지난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 지난 2009년 4월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고, 2010년 군외면 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캠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인한 피해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합의토록 주선하는데 앞장섰으며, 당시 이승열 전,청산면번영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 정정석이장의 애로사항을 지난 2007년 접수해 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고맙다는 마을이장의 사비 이십만원으로 슬로시티청산도 지정을 축하 한다는 여서리주민일동으로 광고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 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시티 보도사진 전시회(80점)”를 본 발행인 사비 1,000여만원을 들여 (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 지난 2012년4월에는 청해진신문출판사 발행의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 石泉김용환의 여행서적 칼라판P385를 본지 발행인 개인 사비 2,0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여 슬로시티 청산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청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012년 4월1일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에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여행서적 260권(390만원)을 관내 초중학교에 전달해달라고 기증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2015년 6월26일 전국의 30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표인 본 발행인은 “지역신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조인호 군의원도 전남22개시군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금일읍이장단과 서광재 완도금일수협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상경하여 격려를 해주고, 완도군에서 2명이 수상하여 완도군의 경사라며 재경금일읍향우회에서도 축하파티를 해주는 등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태풍피해시 대피항으로 청산면 여서도가 좁아 제일 가까운 지역인 읍리방파제가 피항지로 필요하다는 어업인들과 김종식 전,군수님의 뜻에 따라 본 발행인은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신 김영록 의원님에게 면담신청을 하여 1시간여 완도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국비예산 20억원을 확보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여 1년이 지나 김영록의원님께서 국비확보로 주민숙원사업인 청산도 읍리방파제(어업인 피항지)가 완공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지난 2015년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청산도 민원이었던 대형택시 9인승 변경인가 문제로 관광객과 주민의 택시 이용불편에 대한 423명 집단민원을 계속해 보도한 본지와 민선6기 취임 6개월만에 청산도택시 및 관내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하여 택시수송란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민들의 뜻 깊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청산도 택시기사분들을 대신하여 청산면번영회 이성표 회장이 전달하는 뜻 깊은 주민감사패를 신우철 완도군수와 본 발행인(김용환)이 함께 전달 받았습니다. ▶ 지난 21년간 본지발행인은 청산도 도청리2구 노인정에 사과, 포도, 토마도, 바나나, 딸기, 참외, 수박 등의 과일, 떡, 과자 등을 매년 철마다 보내며 전남 22개 시군에서 최고령지역인 청산도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 2017,03,09. 민주평통사회복지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은 행복기금 2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재단법인 완도군행복재단(이사장 오성웅)에 기탁했습니다. ▶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12주년을 맞이하여 2017,04,01~05,07까지 걷기축제 기간에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사진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느린섬여행학교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가고싶은 섬 청산도 2017 가을빛 축제를 맞이하여 2017,10,01~10,30까지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 이야기 사진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청산항 대합실 2층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전남 완도군행복재단에 본지발행인 사비로 110만원상당의 LED55인치 대형칼라TV 1대를 구입해 2018년 3월 기부하였습니다. ▶ 완도군 청산면 청년연합회(회장 서경민)에서 주관한 2019년추석 한가위 콩클대회 시상품으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사비로 완도산해조류 엑기스 건강식품 200만원상당을 기부했습니다. ▶ 본지 발행인이 도서민의 불편사항인 연안여객선을 육지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육성하여 정부지원으로 도서민과 여객선사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국회 윤영일 의원에게 건의한 결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2020년 6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石泉 김용환 발행인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도서민과 여객선사가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입니다. 전남 섬주민 1,000원 요금제 시행이 2021년 8월 1일부터 전라남도 관내 도서민에 대해서 천원 요금제 운임 지원 사업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청산도 슬로길 11개코스(42.195km)를 관리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연간 3,000여만원으로는 부족하여, 년간 12개월간 슬로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소요예산을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 의원들의 순회 방문시마다 본지 발행인이 건의하여 2020년도에 7,000여만의 예산으로 증액되도록 하여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슬로길 11개코스(42.195km)을 쾌적하게 걸으면서 힐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박재선 완도군의원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전남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왔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상 정립에 이바지한 바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2021년 06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의회 의정대상에 신의준 도의원을, CEO대상에 완도군산림조합 박진옥 조합장을, 자랑스런공무원상에 완도해경 박원기 정보과장 등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본지 발행인이 전국시군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련 조례를 취합하여 조인호 전,의장에게 제출하여 지원조례가 절실함을 건의하여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졍되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여객선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었다.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에 의거 숙박일기준 완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읍면 섬주민> 금일,노화, 군외(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청산, 소안,금당, 보길, 생일면의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 지급을 한다. 상기 조례는 청산농협 차동악전,조합장이 본지 石泉김용환 발행인에게 수차례 도서민의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육지에 체류하는 섬주민들의 숙박비 지원을 호소 해와 본지는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에게 충남보령시에서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이용 도서민 숙박지원조례를 소개하며 설득하여, 전국에서 두번째이며, 전라남도 최초로 완도군의회에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허궁희의장 대표발의로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 2023년 06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의회 의정대상에 이철 도의원을, CEO대상에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를,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등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창간23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때문에 연기한 창간23주년기념식을 생략하고 지면으로 인사를 대신하며, 건강한 전라남도 만들기 운동 및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농어민과 전남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23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여, 지역민과 농어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노력하는 전라남도 광역지인 지역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09월 25일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제 호: 청 해 진 농 수 산 신 문 발행사: 유)청해진신문 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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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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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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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태국인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8명검거[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22일(수) 완도군 모 섬지역 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숙소 등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사범 8명을 긴급체포하여 경기북부청으로 압송했다. 본지 취재결과 2명은 3월20일 어디론가 사전 도주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완도 섬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숙소를 급습한 이날 현장 숙소 수색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압수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전화 확인바에 의하면, 체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양식장 고용주들에게 체포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남 완도군민들 일부 여론은 청정완도를 오염시키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완도군,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의료원 등 관계기관의 마약퇴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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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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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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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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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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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